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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살고 나오면 빚은 사라질까?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의 관계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마쳤다면, 피해자는 손해를 모두 회복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형을 살았으니 빚도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상 채권이 유효한 이유 ,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 , 그리고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은 왜 별개인가?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 입니다.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즉, 형사처벌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민사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구분 형사재판 민사재판 목적 범죄에 대한 처벌 손해에 대한 배상 주체 국가(검찰) vs 피고인 피해자(원고) vs 가해자(피고) 결과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손해배상금, 대여금 반환 등 채권 회수 가능 여부 불가 가능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따라서 형을 마쳤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진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을 살고 나와도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법상 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소멸합니다. 변제(돈을 갚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의 면제 공탁, 상계 등 법률상 소멸 사유 하지만 형사처벌은 채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즉,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나왔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은 여전히 존재 합니다. 📌 참고: 대법원 판례(1999다18124) 는 “형사고소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①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이 훨씬 유리 합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 을 통해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②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부여 를 신청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

크레스티드게코 입양 전 완벽 가이드 –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준비물, 환경, 주의사항까지 정리

반려동물의 선택 폭이 다양해지면서 개성과 독립성이 강한 파충류, 특히 크레스티드게코(Crested Gecko)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크레스티드게코는 관리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성격도 온순해 초보자에게 적합한 도마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파충류는 포유류와 전혀 다른 생리, 환경, 사육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양 전에는 반드시 기본 지식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입양 전 확인할 사항부터 사육 환경 세팅, 필수 용품, 먹이, 습도 및 온도 관리, 주의사항까지 총체적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크레스티드게코의 기본 정보

항목설명
학명Correlophus ciliatus
서식지뉴칼레도니아 섬 (열대 우림 지역)
수명평균 10~15년 (잘 관리할 경우 20년 가까이도 가능)
크기성체 기준 총장 약 20cm 내외 (꼬리 포함)
특징점착성 발가락, 수직 활동성, 야행성, 탈꼬리 가능
성격온순하고 조용함, 적응력이 좋음
사육 적합도파충류 입문자도 적응 가능 (단, 기초 사육지식 필요)

야행성 특성상 낮보다 밤에 활발하며, 손에 자주 올리거나 만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어 관찰형 반려동물에 가까운 편입니다.


2. 입양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건강한 개체 고르는 법

펫샵 또는 브리더에게 분양받을 경우 다음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체형이 균형 잡혔는가: 지나치게 마르거나 비정상적으로 뚱뚱한 경우는 주의

  • 움직임이 자연스러운가: 활발한 이동, 점프 반응, 벽 타기 가능 여부

  • 눈, 입, 코 상태가 청결한가: 분비물, 부종, 궤양이 없는지 확인

  • 항문 주변 청결 여부: 잔변 묻음이나 염증 징후 유무

  • 정상적인 식욕이 있는가: 분양처에서 마지막 식사 시점 확인

가능하다면 최근 탈피 기록, 나이(생후 몇 개월), 부모 개체 상태 등도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크레스티드게코는 단독 사육이 기본

  • 기본적으로 단독 사육이 원칙입니다.

  • 수컷 2마리 사육 시 영역 다툼 및 부상 위험이 큼

  • 수컷 + 암컷 구성도 의도치 않은 번식 스트레스 유발

  • 암컷끼리는 간혹 동거가 가능하지만, 공간과 은신처 확보 필수

처음 입양 시에는 1마리만 사육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추가 입양은 사육 경험을 쌓은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4. 입양 전 준비해야 할 필수 용품 (상세 설명 포함)

구분필수 용품권장 사양 및 설명
사육장유리 테라리움 (세로형)최소 30(W) × 30(D) × 45(H)cm 이상. 수직 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이가 특히 중요
바닥재키친타월, 코코피트, 야자토피 등위생적이고 흡수력이 좋은 소재. 키친타월은 위생·관리 편리성 면에서 초보자에게 적합
은신처코르크 튜브, 인조 식물, 절구형 은신통 등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필수. 2개 이상 구성 권장
식기슈퍼푸드용 얕은 접시, 보충제용 칼슘컵납작하고 뒤집히지 않는 형태. 플라스틱 뚜껑 활용 가능
물그릇작고 무겁거나 접착형 형태직접 마시기보다는 수분 흡입을 통한 보습용이지만, 항상 공급
온도계/습도계디지털 겸용 제품 권장테라리움 내부 습도와 온도 확인 필수. 상단과 하단부 각각 설치하면 가장 이상적
스프레이미스트형 분무기하루 1~2회 습도 유지 및 탈피 보조용
사육장 조명 (선택)낮은 출력을 가진 LED or 열원직접 열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실내 온도에 따라 열원 보조 가능성 검토

5. 환경 조건: 온도, 습도, 조도

항목기준
주간 온도22~26℃ (국내 실내 온도로 커버 가능)
야간 온도20~23℃ (18도 이하 떨어지지 않게 주의)
습도60~80% 유지. 탈피 시에는 80~90%까지 일시적으로 상승
채광야행성 동물이므로 UVB 광원은 필수 아님. 대신 주야 리듬은 인식 필요 (일 12시간 주광 유지)

온도 하강기(겨울철)에는 보조 열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파충류용 세라믹히터, 온열패드 등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먹이 급여와 영양 보충

기본 먹이: 슈퍼푸드

  • 과일퓨레 베이스에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이 포함된 영양식

  • 하루 1회 저녁에 급여, 24시간 경과 후 먹다 남은 것은 즉시 제거

  • 냉장 보관 가능 제품을 활용하거나 분말형 + 물 혼합 방식 사용

추천 브랜드

  • Repashy Crested Gecko Diet

  • Pangea Fruit Mix Complete

  • Zoo Med Gecko Food

보충 먹이: 생먹이 (귀뚜라미, 밀웜 등)

  • 주 1~2회 급여 권장 (반드시 먼지 칼슘 파우더를 묻혀서 제공)

  • 생먹이를 너무 자주 주면 슈퍼푸드를 안 먹는 경우도 있음

보충제

  • 칼슘+D3 파우더: 주 2~3회, 먹이 위에 도포

  • 비타민 보충제: 주 1회 이하로 급여, 과용 금지

  • 칼슘 컵: 상시 제공 가능, 단 식기 청결 유지 필수


7. 사육 중 주의사항 및 자주 생기는 문제

증상원인해결 방법
탈피 잔여물이 눈, 발 등에 남음습도 부족탈피 전후 집중 분무, 습도 80% 이상 유지, 탈피보조 통 활용
식욕 저하온도 저하, 스트레스, 질병 가능성온습도 점검, 분무 빈도 조절, 사육환경 재점검
활동량 감소사육장 크기 부족, 지루함구조물 다양화, 은신처 조정, 일시 방사 활동
꼬리 절단놀람, 충격, 외부 자극이후 재생되지 않음. 은신처 충분히 제공, 사육환경 정돈

초보자라면 초기 1~2개월은 일관된 루틴 유지, 급격한 환경 변화 최소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준비된 입양만이 건강한 반려를 만든다

크레스티드게코는 외형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온순한 성격을 지닌 파충류로, 초보자도 비교적 부담 없이 사육을 시작할 수 있는 종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분명한 생명을 지닌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입양 전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지식 습득이 필요합니다.

사육 환경, 온도·습도 관리, 먹이 급여 방식, 스트레스 최소화 방법 등은 단순한 장비 구비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탈피나 식욕 저하처럼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려면, 그만큼 사전에 준비된 정보와 경험이 중요합니다.

또한 크레스티드게코는 장기간 함께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수년간 함께 살아갈 파트너로 생각하고, 일시적인 호기심보다는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입양을 고민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책임 있는 자세로 사육에 임한다면, 크레스티드게코는 단순한 도마뱀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아주 특별한 반려동물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