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상운송계약 또는 국내외 운송법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는 ‘사용인(또는 대리인)’과 ‘독립이행보조자’의 구분 입니다. 이 두 주체는 모두 운송인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그 법적 지위, 책임 귀속 방식, 계약 관계에서 중대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사고, 손해배상 청구, 운송인의 면책 규정 등 책임 분배의 핵심적인 분쟁 상황 에서 이들 사이의 구분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용어 정의 및 개념적 비교 ▪ 사용인(Employee/Servant) 법적 의미 : 운송인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운송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종속적인 법적 지위 계약 형태 : 보통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지휘·감독 : 운송인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음 법적 책임 : 사용인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운송인의 책임으로 귀속 됨 ( 민법 제391조 등) 예시: 선박의 선장, 선원, 운전기사, 창고 내 보관 책임자 등 운송인의 인사체계 내 존재 ▪ 대리인(Agent) 법적 의미 : 일정 범위 내에서 운송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위임계약 등을 통해 권한을 수여받으며, 사용인과 유사하게 종속적 지위 실무상 ‘사용인’과 경계가 흐려지기도 함 (특히 계약 체결 권한이 있을 경우) ▪ 독립이행보조자(Independent Contractor/Independent Performing Party) 법적 의미 : 운송인의 업무 일부를 독립된 계약 을 통해 수행하는 제3자 계약 형태 : 일반적으로 도급계약 에 가까움 (운송인이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음) 법적 책임 : 자기 과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며 ,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 사업상 독립성 보유 , 별도의 사업자 지위 예시: 제3자 창고업체, 하청 운송업체, 하역전문업체, 외부 포워더 등   2. 해상운송조약(예: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의 적용 차이 국제 해상운송계약에서 널리 사용되는 헤이그 규칙(Hague Rules) ,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