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재조정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인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는 만큼, 소득의 변화에 따라 변제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 급여가 감소했을 때 변제금도 줄어들 수 있는지 , 줄어들 수 있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그리고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 방식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채무자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능력(가용소득) 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전체 채무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차감한 가용소득 을 기준으로 매월 갚아야 할 금액(변제금)을 산정합니다. ● 산정 공식: 월 평균 소득 – 법정 생계비 = 가용소득 → 변제금으로 산입 월 평균 소득 : 최근 6개월 내의 수입 평균 법정 생계비 : 통계청 발표 기준을 반영해 연령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결정 가용소득 : 채무자가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220만 원이고, 법정 생계비가 17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2. 급여가 줄면 변제금도 함께 줄어드는가? 결론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급여가 줄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변제계획 변경 신청 을 해야 합니다. ✔ 감액이 허용되는 주요 사례: 회사 사정 악화에 따른 급여 삭감 또는 감봉 계약 해지, 실직 및 재취업으로 인한 수입 감소 부양가족 수의 증가 (자녀 출산, 부모 부양 등) 질병·상해로 인한 장기 치료비 증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 사회적 요인 이러한 사정변경은 법원이 ‘실질적으로 변제능력이 달라졌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변제계획 변경이 허용됩니다. 3. 변제금 감액을 위한 절차 및 필요서류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법원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