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법인 대표이사 명의만 잠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법인 규모가 작고 가족 간 신뢰가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호의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재정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결정 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이사 명의 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책임, 재정적 영향, 절차, 그리고 대학생·청년층이 주의해야 할 사항 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대표이사 명의 변경이란?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외적 대표자로서, 법인의 모든 법적·재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입니다. 대표이사 명의 변경은 기존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인물이 대표로 등기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 절차 요약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방식 결정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필요 서류 준비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정관 사본, 등기신청서 등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대표이사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필수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500만 원) 부과 가능 세무서 및 기타 기관에 대표자 변경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4대 보험, 금융기관, 거래처 등에도 변경 통지 2.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세금 체납 시 체납자 명단 등재 및 신용 불이익 법인 채무에 대한 민사상 책임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형사상 책임 연루 가능성 명의대여로 간주될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 가능 특히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명의만으로도 계약서, 세금 신고, 법적 분쟁의 당사자 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학생 및 청년층이 주의해야 할 사항 대표이사로 등재되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변경 되어 다음과 같은 공공 지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 항목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