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경우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오거나, 채권자 또는 관련 업체의 접촉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경매 절차 중 외부 방문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경매 절차 중 낯선 사람이 집을 방문할 수 있을까?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부동산은 법적으로 공개 매각 대상이 되지만, 거주자의 주거권과 사생활은 여전히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이 점을 간과한 일부 방문자들이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감정평가사나 중개업자, 매수 희망자 등이 외관 확인을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공공장소에서의 관찰 범위 내에서만 행동해야 하며, 내부 출입은 물론이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조차도 거주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방문자가 “곧 낙찰받을 예정이니 집을 비워달라”는 식의 사적인 접촉이나 압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부당한 요구이며, 협박이나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 안내문 부착: “사전 약속 없는 방문은 응대하지 않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부착하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 거절은 정당한 권리: 방문자가 벨을 누르거나 말을 걸더라도, 응대하지 않을 권리는 거주자에게 있습니다.
반복적 방문 시 기록 유지: 방문 일시, 인상착의, 발언 등을 간단히 메모해두면 추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즉, 경매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거주자는 자신의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인의 방문이나 접촉에 대해 정중히 거절하거나 필요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 채권자나 추심업체가 직접 찾아올 수도 있을까?
경매를 신청한 2순위 채권자(예: 저축은행) 또는 그와 연계된 채권추심업체가 연락하거나 방문할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포함된 모든 채권에 대해 개별적인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에 따라, 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 요구, 방문, 각서 작성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가 예정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별도로 연락하거나 “우선 변제”를 요구하는 것, 또는 각서를 받으려는 시도는 모두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불법 추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접촉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 인가 이후 채권자의 권리는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에 따라 제한되며, 채무자는 그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압박이 있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방문자 대응 요령: 법적으로 보호받는 당신의 권리
경매나 개인회생 절차 중 외부인의 방문이 발생하더라도, 거주자는 주거 공간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시에 방문자가 나타났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방문자 대응은 응대가 아닌 대응입니다.
응대할 의무는 없으며, 불필요한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대응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접촉 시 사실관계는 반드시 기록합니다.
날짜, 시간, 방문 목적, 상대방의 소속과 발언 등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상황에 따라 통화녹음 앱 등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방문 사실은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합니다.
해당 상황을 법률 전문가 또는 법원, 금융감독원에 알리고, 공식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세요. 특히 반복적 방문이나 불쾌한 언행은 반드시 외부 기관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주거침입 또는 협박 정황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단 한 번의 방문이라도 출입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물리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112로 신고해 현장에서 제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해진 절차 안에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거주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분명히 보호됩니다. 특히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나 무단 방문은 회생절차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불안에 휘둘리기보다는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한, 경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배당요구 종기일, 매각기일, 명도 절차 등 주요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정 누락은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캘린더 등록이나 알림 설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상황에 따라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행사, 보증금 보호, 명도 대응 등 추가적인 권리 검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단순히 법률 지식이 아닌, 실제 생활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 없이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