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를 주차장 승강기에 입차하던 중 차량 안테나가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트레일블레이저였고, 보건소 내 주차장 승강기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은 뒤 셀프로 입차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대처법, 그리고 보험사의 보상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사고 개요: 안내에 따른 승강기 이용 중 차량 파손
장소: ○○보건소 내 기계식 주차장(자동차 승강기)
차량: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SUV)
사건 배경: 방문자 주차 안내를 받기 위해 보건소 주차관리자에게 문의한 결과, "SUV 차량도 해당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음. SUV 차량은 일반적으로 기계식 승강기와 높이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재차 확인하였으나 "사용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아 셀프로 입차 진행.
사고 발생: 전면 입차 도중, 차량이 승강기에 진입 완료되기 직전 긁히는 소리가 발생. 이후 불안한 마음에 차량을 후진시키려 했으나 승강기 문이 자동으로 닫힘. 승강기 이동 후 문이 열리자 후진 중 다시 긁히는 소리와 함께 ‘툭’ 소리가 발생하였고, 차량 안테나가 완전히 파손된 것을 확인함.
사후 처리: 주차관리 직원에게 즉시 사고를 알렸고, “보험 접수가 되었으며 2~3일 내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안내를 받음.
보험사 입장: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번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운전자가 주차관리자의 명시적 안내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했으며, 이용 중 구조적 문제로 인해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시설 관리자(보건소 또는 위탁업체)의 과실 책임
기계식 주차장과 승강기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차량 보호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시설 관리자에게 법적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SUV 차량처럼 전고가 높은 차량은 승강기 구조에 따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용 제한이나 경고 안내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용 가능하다"는 설명을 명확히 듣고 승강기를 이용한 점에서 운전자의 책임은 제한적이며,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설계상 결함 또는 관리 부주의에 따른 관리자 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2.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의 적용 여부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민간 건물의 승강기에는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한 신체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일정 금액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손상(대물사고)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보통 정당한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일 경우 보험금을 통해 수리비가 보전됩니다.
단, 보험사 입장에서는 간접 피해(렌트 비용, 교통비 등)는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제외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 약관의 적용 범위와 예외조항을 명확히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교통비, 렌트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손해와 관련된 보험 약관에서는 직접 손해(예: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간접 손해(예: 렌트비, 교통비, 시간 손실 등)는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들이 이를 근거로 렌트비 및 기타 불편 비용에 대해 보상을 거절하는 것이 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 사정에 해당될 경우, 보상을 협의하거나 조정받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차량이 업무, 영업, 통근 등 생업에 필수적인 수단인 경우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간접 손해가 아닌 실질 피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사용이 관리자 측의 명확한 안내 또는 유도에 따른 것이었을 경우
보호자가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사용을 자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권유로 시설을 이용한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이용자의 자율 판단을 넘어선 책임 전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이 장기화되어 대체 차량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정비소 일정,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수리에 여러 날이 소요되고 차량이 필수인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교통비 또는 단기 렌트비용 일부를 조정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손 부위가 외부 노출되거나 안전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안테나와 같은 장치가 파손되면서 전기적 노출, 누수, 추가 손해 위험이 높다면, 임시 조치 전까지의 불편 비용 역시 실질 손해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보험사 측에 서면 이의제기를 하거나, 보건소 또는 주차시설의 관리 주체에게 별도 민원 및 손해보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자동차 승강기 사고처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보험 보상 범위가 모호한 경우, 보호자의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
1. 사고 당시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차량 파손 직전부터 이후까지의 일시, 상황, 대화 내용, 주변 반응 등을 메모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 시설명, 담당자 성명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차량 사진, 파손 부위 근접 사진, 주차장 안내문이나 경고 표시 여부 등 시각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 열람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확보 요청을 하세요 (시설 측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직원과의 통화나 현장 대화가 있었다면, 내용과 시점도 정리해 두세요.
2. 보험사의 보상 기준 및 약관 확인 요청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 거절 사유가 모호하다면, 해당 약관 조항 및 근거 문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하여 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재차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3.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기관에 정식 민원 제기
보건소, 구청 등 공공시설의 경우, 국민신문고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민원 접수창구를 통해 사건 경위 및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민간 위탁업체일 경우에도 보건소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기관이므로 책임을 공유합니다.
4. 금융당국에 소비자 민원 신청
보험사의 보상 거부나 협의 지연이 계속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보험소비자보호센터’를 통해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함께 사고 전후 정황, 보험사의 응답 내용, 실제 손해 내역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일정 기간 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합리적 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기계식 주차장과 자동차 승강기는 공간 활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지만, 차량 구조나 크기와의 궁합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SUV나 전고가 높은 차량은 설비에 따라 접촉 사고나 장치 파손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 전 안내 사항과 구조적 제한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단순한 불편으로 넘기지 않고, 정확한 경위 기록과 책임 소재 확인, 보상 청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는 것이 정당한 권리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일수록 해당 기관의 책임과 대응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아 보일 수 있는 손해일지라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타인의 피해까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관심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