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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살고 나오면 빚은 사라질까?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의 관계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 감옥에서 형을 마쳤다면, 피해자는 손해를 모두 회복한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형을 살았으니 빚도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은 전혀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처벌 이후에도 민사상 채권이 유효한 이유 ,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 , 그리고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1. 형사처벌과 민사채권은 왜 별개인가? 형사재판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 입니다.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금전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즉, 형사처벌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민사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구분 형사재판 민사재판 목적 범죄에 대한 처벌 손해에 대한 배상 주체 국가(검찰) vs 피고인 피해자(원고) vs 가해자(피고) 결과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손해배상금, 대여금 반환 등 채권 회수 가능 여부 불가 가능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따라서 형을 마쳤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진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을 살고 나와도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법상 채무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소멸합니다. 변제(돈을 갚음) 소멸시효 완성 채권자의 면제 공탁, 상계 등 법률상 소멸 사유 하지만 형사처벌은 채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즉, 감옥에서 형을 마치고 나왔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은 여전히 존재 합니다. 📌 참고: 대법원 판례(1999다18124) 는 “형사고소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①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이 훨씬 유리 합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 발송 을 통해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②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부여 를 신청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

도망치고 싶던 회사, 안에서 숨 쉴 방법을 찾다

이 회사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숨이 막힌다

언제부턴가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유 없이 답답해졌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고,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회사에 가기 싫다”는 마음은 더 이상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었다.
이 공간에만 들어오면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퇴사는 쉽지 않았다.
경제적인 이유, 커리어 단절에 대한 두려움, 다음 회사도 같을까 하는 불안…
결국 나는 오늘도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내 감정을 눌러가며 버티고 있었다.

회사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퇴사하지 않더라도 회사 안에서 살아남는 법, 숨 쉴 틈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도망치고 싶던 회사



1. 숨막히는 조직에서 내가 먼저 무너지는 이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생기지 않는다.
진짜 원인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며 일해야 하는 환경 그 자체다.

  • 회의 시간에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불안감

  • 실수 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사의 눈치

  •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에서 혼자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

  • 칼퇴하려 하면 들려오는 수근거림과 시선

이 모든 요소가 쌓이면, 회사라는 공간은 신체적으로는 ‘출근’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도망치고 싶은 곳’이 된다.

게다가 ‘무조건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는,
내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을 만들고, 점차 나를 소진시킨다.


2. ‘버틴다’는 건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술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말한다.
“버티는 것도 능력이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버티느냐’다.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
지속 가능한 버팀은 반드시 회복의 기술이 동반되어야 한다.

  •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루틴

  • 나만의 안식처

  • 스트레스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활동

  • 회사를 회사로만 바라보는 거리감

이런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을 때,
비로소 ‘참는 버팀’이 아닌 ‘살아내는 버팀’이 가능해진다.


3. 퇴사하지 않고도 나를 지키는 7가지 숨구멍 만들기

① 점심시간엔 혼자 나가 걷기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피로하다면,
점심시간만큼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보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도시락을 먹는 시간은
숨막히는 조직 안에서의 유일한 호흡구가 될 수 있다.

② 퇴근 후에는 '회사 이야기 금지' 시간을 정하기

회사 밖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사 이야기를 하면
뇌는 계속 회사 안에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
최소한 하루 중 2시간만이라도 ‘업무 이야기 금지 시간’을 정하자.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내 삶의 이야기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③ 업무 중 마이크로 리셋 타임 갖기

오전 10시, 오후 3시.
하루 두 번 정도는 딱 5분간 눈을 감고 호흡만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커피를 마시고 천장을 바라보거나, 귀를 막고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좋다.
짧지만 강력한 회복 루틴은 집중력을 되찾아주고, 감정 소모를 줄여준다.

④ 감정노동 관리: 업무와 감정을 분리하는 훈련

고객 응대, 팀 내 소통, 상사와의 대화 등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이 많다.
하지만 감정을 모두 끌어안기보다는 역할을 연기하듯 분리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감정을 일에 섞지 않도록 선 긋는 훈련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⑤ 책상 위에 ‘회복의 오브제’ 놓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 좋아하는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

  • 좋아하는 향을 담은 미니 디퓨저

  • 가족사진이나 여행지 사진

이런 요소들은 사무실이라는 낯선 공간 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을 만들어준다.
그 안정감이 긴장과 불안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한다.

⑥ 매일 퇴근 후 기록: 오늘 감정을 한 줄이라도 써보기

글로 적는 행위는 감정을 정리하고 외부화하는 데 탁월하다.
“오늘 팀장님 말에 화났지만 표현하지 못했다.”
“어제보다 덜 힘들었다.”
이런 문장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힘을 길러준다.

⑦ 내가 나를 칭찬하는 루틴 만들기

“오늘도 출근한 나, 참 대단하다.”
“아무 일 없었지만 잘 버틴 하루였다.”
퇴근 후 거울 앞에서, 혹은 노트에 하루에 한 번 나 자신을 인정하는 문장을 남겨보자.
이 습관이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을 천천히 회복시켜준다.


4. 회사를 바꿀 수 없다면, 회사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자

현실적으로 회사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문화, 구조, 사람까지 바꾸기에는 나의 영향력이 너무 작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내가 회사를 대하는 방식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 회사는 나의 전부가 아니다.

  • 회사의 평가는 내 존재 전체를 정의하지 않는다.

  • 나는 일을 잘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인식 전환이 쌓이면, 회사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도
자신만의 틈을 찾을 수 있는 유연한 시선이 생긴다.


결론: 도망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가 시작될 수 있다

어떤 날은 정말로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다.
하지만 무조건 도망치기보다는,
‘도망치고 싶은 나’를 품고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당신이 회사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남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숨 쉴 틈은 분명히 있다.
찾아보면 작고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숨구멍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내고 있는 중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는 건,
당신이 이미 회사의 숨막힘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단단하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회사는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당신을 더 잘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건 분명, ‘도망’이 아닌 ‘회복’이다.